돈을 빌려준 뒤 상대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 흩어진 송금 내역을 대여금 소송 진행, 원금 전액과 소송비용까지 받아낸 사례
지인에게 소개받은 상대에게 회사 자금난을 이유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뒤 변제기가 지나자 연락이 끊긴 사건에서, 메시지와 이자 약정으로 ‘대여금’임을 규명하고 송금 내역을 건별로 특정·합산해 원금 전액 승소와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성공사례
분할합병을 이유로 공사대금 채무를 부인한 상대방 — 소송 전에 받아 둔 대표이사 각서로 연대책임을 인정받아 전부 인용된 사례
공사를 마쳤는데 상대 업체가 법인회생을 거친 뒤 분할합병을 이유로 공사대금 채무를 부인한 사건에서, 소 제기 전에 대표이사들로부터 지급 각서를 받아 두고 상법상 연대책임과 채권자 보호 절차 미이행을 함께 주장해 청구가 모두 인용된 법무법인 우경의 수행 사례입니다.
상간 소송 위자료 청구를 받은 쪽에서 — 지급액을 최소화하고 추가 소송·연락까지 조정조항으로 막아 분쟁을 끝낸 사례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반성과 혼인생활 유지 노력을 소명하고 책임이 한 사람에게만 귀속되는 구조가 아님을 주장해 청구액을 대폭 감액받고, 조정에서 상호 비접촉·추가 청구 포기까지 합의해 분쟁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일부 변제와 이자 입금을 ‘채무의 승인’으로 세워 대여금 전액을 받아낸 사례
지인에게 사업 운영자금을 빌려준 뒤 상대방이 몇 달간 지연손해금만 입금하며 원금 상환을 미룬 사건에서, 일부 변제와 이자 지급이 채무의 승인에 해당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점을 입증하여 원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상간 위자료 청구를 받은 쪽에서 — 지급액을 최소화하고 추가 소송·연락까지 조정조항으로 막아 분쟁을 끝낸 사례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반성과 혼인생활 유지 노력을 소명하고 책임이 한 사람에게만 귀속되는 구조가 아님을 주장해 청구액을 대폭 감액받고, 조정에서 상호 비접촉·추가 청구 포기까지 합의해 분쟁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업무상배임 고소 — 거래가 끊긴 진짜 원인을 밝혀 혐의없음 불기소를 받아낸 사례
제조업체 영업팀장이 퇴사 후 동종 업계 회사로 옮기고 기존 거래처와의 새 거래를 중개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거래 중단의 원인이 전 직장의 품질 관리 실패였음을 자료로 입증하고 영업비밀 보호조치 부재와 배임죄 주체성 흠결을 다투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법무법인 우경의 수행 사례입니다.
영업까지 시작한 상대방이 잔금을 미룬 인테리어 공사대금 — 소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고 지연이자까지 받아낸 사례
공정표대로 인테리어를 완공하고 상대방이 그 공간에서 영업까지 시작했는데 잔금 지급을 미룬 사건에서, 소 제기와 동시에 채권가압류로 재산을 보전하고 시공 사진·공정 보고서·세금계산서로 이행을 입증해 공사대금 전액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인정받은 법무법인 우경의 수행 사례입니다.
빌려준 돈을 “공사대금 정산금”이라고 주장한 상대방 — 답변서의 자백과 문자 기록으로 대여금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여러 차례 빌려준 운영자금을 두고, 상대방이 “대여금이 아니라 공사대금에서 돌려받기로 한 돈”이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초기 답변서의 자백과 문자메시지·금융거래내역의 불일치를 들어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인정받은 법무법인 우경의 수행 사례입니다.
분할된 회사들의 연대책임을 인정받아 공사대금을 확보한 사례
공사를 완료했는데 상대 회사가 법인회생을 거친 뒤 사업 부문을 분할해 “그 채무는 신설회사가 승계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한 사건에서,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입증해 분할된 회사들의 연대책임을 인정받은 법무법인 우경의 수행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로 가정이 깨진 이혼소송 — 위자료 3,000만 원과 친권·양육권·양육비를 한 번에 정리한 사례
배우자가 여러 이성과 교제하고 가출까지 한 사건에서,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을 입증해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받고 의뢰인을 친권자·양육권자로 지정받아 양육비까지 함께 확보한 법무법인 우경의 수행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