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신고되어 보호처분이 걱정된다면 — 아동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결정을 받은 사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된 의뢰인의 보조인으로 참여해, 보호처분이 필요한 사안이 아님을 소명하여 보호처분 불개시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아동보호사건이 형사재판과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아동학대 고소, 무엇이 ‘송치’를 만드는가 — 피해 아동 보호자를 대리해 상대방 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자를 대리해 고소장 작성부터 피해자 조사 동석, 대리인 의견서 제출까지 대응하여 상대방에 대한 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송치와 불송치가 갈리는 지점과 피해자 측이 수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명의는 내 앞인데 “실제 돈은 내가 냈다”며 보상금을 가져갔다면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전부 인용 사례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가 수용되자,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실제 낙찰대금 출연자는 배우자였다”며 수용보상금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사건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부존재와 경매 명의신탁 법리로 소유권 귀속을 입증해 대위변제금·부당이득금 전부를 인용받은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위자료·재산분할이 너무 과하다면 — 청구액을 대폭 감축하고 가압류까지 풀어 조정으로 끝낸 사례
배우자가 과도한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부동산 가압류까지 걸어 온 사건입니다. 기여도와 특유재산을 다퉈 청구액을 크게 감축하고, 추가 청구 포기 조항과 가압류 취하·집행해제까지 받아내 조정으로 종결한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이혼 합의는 했는데 위자료 재산분할 남았습니다 — 청구가 전부 인용되고 상대방의 항소·상고까지 막아 확정된 사례
이혼 합의서는 썼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간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금융자산·출금액·급여·상속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걷어내 청구를 전부 인용받고, 항소와 상고까지 방어해 확정시킨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매달 월급에 퇴직금 얹어 받았으니 더는 못 준다고 합니다 — 분할 약정을 무효로 보아 퇴직금 받아내고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까지 막은 사례
4년 근무 후 퇴직했는데 회사가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미리 지급했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나아가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까지 주장한 사건입니다.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무효임을 밝혀 퇴직금을 받아내고 기지급금 반환 의무도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고액 알바인 줄 알고 돈을 전달했습니다 —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수거·송금책, 실형을 피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피해금을 인출·송금해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가담 정도와 미필적 고의, 피해 전액 변제와 처벌불원 탄원, 초범·사회적 유대를 양형 자료로 구성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은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중도금까지 냈는데 시행사가 조건을 바꾸자고 합니다 — 거절했더니 “계약을 해제하라”, 이행 거절 분양대금을 돌려받고 항소까지 기각시킨 사례
계약금과 중도금을 성실히 납부했는데 시행사가 돌연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거절하자 계약을 해제하라며 책임을 떠넘긴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통보 자체를 이행 거절로 확정해 분양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아내고, 상대방의 항소까지 기각된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뒤 상대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 흩어진 송금 내역을 대여금 소송 진행, 원금 전액과 소송비용까지 받아낸 사례
지인에게 소개받은 상대에게 회사 자금난을 이유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뒤 변제기가 지나자 연락이 끊긴 사건에서, 메시지와 이자 약정으로 ‘대여금’임을 규명하고 송금 내역을 건별로 특정·합산해 원금 전액 승소와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분할합병을 이유로 공사대금 채무를 부인한 상대방 — 소송 전에 받아 둔 대표이사 각서로 연대책임을 인정받아 전부 인용된 사례
공사를 마쳤는데 상대 업체가 법인회생을 거친 뒤 분할합병을 이유로 공사대금 채무를 부인한 사건에서, 소 제기 전에 대표이사들로부터 지급 각서를 받아 두고 상법상 연대책임과 채권자 보호 절차 미이행을 함께 주장해 청구가 모두 인용된 법무법인 우경의 수행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