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경 블로그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가 자녀의 성장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게 된 사안에서, 양육비 증액 심판과 공동친권에서 단독친권으로의 변경 청구를 함께 제기해 두 청구 모두 인용받은 사건의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사업자금을 빌린 뒤 근무하지도 않은 상대에게 매달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 온 사안에서,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자금 흐름을 입증해 급여 약정의 효력을 무너뜨리고 채무가 대부분 소멸했음을 확인받은 사건의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미성년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재판과 전과가 우려되던 상황에서, 조사 초기부터 인정과 반성, 재범 방지 계획을 자료로 정리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건의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선급금을 먼저 지급했으나 상대방이 약속한 공사를 이행하지 않아 일정과 자금이 함께 묶인 상황에서, 계약 미이행의 책임을 증거로 정리해 선급금 5천 3백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은 사건의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배우자가 같은 회사 동료와 교제한 사실을 알고 별거했다가 자녀를 위해 재결합했으나 관계가 계속된 사안에서,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을 입증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물품 대금을 모두 받고 보관하던 물건을 상대방이 수년간 찾아가지 않아 폐기했는데 뒤늦게 유체동산인도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서, 보관의무 기간과 제한종류채권의 소멸을 근거로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방어 사례입니다.

차명계좌로 매출을 은닉하고 이중장부를 관리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이 우려되던 사업자를 대리해, 포탈세액 납부와 양형자료 정리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의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기계제작대금 소송에서 이기고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던 상황에서, 채무자 명의 예금채권을 특정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직접 회수한 사건의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등기부에 가등기가 있으면 나중에 한 본등기가 가등기 시점의 순위를 가져갑니다. 순위보전 효력과 청구권 보전 효력,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차이, 전세 계약 시 확인 사항, 가등기 말소 청구까지 정리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자녀 기재가 사실과 다를 때 다투는 절차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입니다. 친생부인의 소와의 차이,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 유전자 검사의 위치, 상속 분쟁으로 이어지는 국면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