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위자료 청구를 받은 쪽에서 — 지급액을 최소화하고 추가 소송·연락까지 조정조항으로 막아 분쟁을 끝낸 사례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반성과 혼인생활 유지 노력을 소명하고 책임이 한 사람에게만 귀속되는 구조가 아님을 주장해 청구액을 대폭 감액받고, 조정에서 상호 비접촉·추가 청구 포기까지 합의해 분쟁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반성과 혼인생활 유지 노력을 소명하고 책임이 한 사람에게만 귀속되는 구조가 아님을 주장해 청구액을 대폭 감액받고, 조정에서 상호 비접촉·추가 청구 포기까지 합의해 분쟁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지인에게 사업 운영자금을 빌려준 뒤 상대방이 몇 달간 지연손해금만 입금하며 원금 상환을 미룬 사건에서, 일부 변제와 이자 지급이 채무의 승인에 해당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점을 입증하여 원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반성과 혼인생활 유지 노력을 소명하고 책임이 한 사람에게만 귀속되는 구조가 아님을 주장해 청구액을 대폭 감액받고, 조정에서 상호 비접촉·추가 청구 포기까지 합의해 분쟁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제조업체 영업팀장이 퇴사 후 동종 업계 회사로 옮기고 기존 거래처와의 새 거래를 중개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거래 중단의 원인이 전 직장의 품질 관리 실패였음을 자료로 입증하고 영업비밀 보호조치 부재와 배임죄 주체성 흠결을 다투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법무법인 우경의 수행 사례입니다.
공정표대로 인테리어를 완공하고 상대방이 그 공간에서 영업까지 시작했는데 잔금 지급을 미룬 사건에서, 소 제기와 동시에 채권가압류로 재산을 보전하고 시공 사진·공정 보고서·세금계산서로 이행을 입증해 공사대금 전액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인정받은 법무법인 우경의 수행 사례입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여러 차례 빌려준 운영자금을 두고, 상대방이 “대여금이 아니라 공사대금에서 돌려받기로 한 돈”이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초기 답변서의 자백과 문자메시지·금융거래내역의 불일치를 들어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인정받은 법무법인 우경의 수행 사례입니다.
공사를 완료했는데 상대 회사가 법인회생을 거친 뒤 사업 부문을 분할해 “그 채무는 신설회사가 승계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한 사건에서,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입증해 분할된 회사들의 연대책임을 인정받은 법무법인 우경의 수행 사례입니다.
배우자가 여러 이성과 교제하고 가출까지 한 사건에서,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을 입증해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받고 의뢰인을 친권자·양육권자로 지정받아 양육비까지 함께 확보한 법무법인 우경의 수행 사례입니다.
지급 조건까지 명시된 약정서가 있는데도 상대방이 기한을 넘기고 이행을 미루던 사건에서, 약정의 존재와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 원고의 약정금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3,5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원고가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부정행위의 태양·기간을 근거로 청구액이 과다함을 입증하여 1,500만 원으로 감액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