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경 블로그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3,5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원고가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부정행위의 태양·기간을 근거로 청구액이 과다함을 입증하여 1,500만 원으로 감액받은 사례입니다.

요구한 성능을 갖추지 못한 금형을 납품받고 잔금 지급을 거절했다가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음을 계약 전 협의 자료와 수정 이력으로 입증하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청구를 막아낸 사례입니다.

임금 미지급으로 기소된 사업주가 불출석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항소권 회복을 청구해 원심판결을 파기시키고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자료로 정리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을 상대방이 “도급계약으로 돌려받기로 한 돈”이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송금 내역·독촉 문자·상대방이 법원에 낸 답변서를 엮어 차용 사실을 확정하고 대여금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례입니다.

이혼 당시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주 1회 면접교섭을 합의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사건에서, 면접교섭 방해 정황과 자녀와의 유대를 자료로 정리해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는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계약대로 기계를 제작·설치했는데도 할부 잔금이 계속 미지급되고, 그 상태에서 추가 계약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의뢰인 법인을 대리해 채무불이행을 입증하고, 분할 지급과 지체 시 전액 일시 지급 의무까지 담긴 결론을 받아낸 사건의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임차인이 첫 차임 지급일부터 차임을 내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개선되지 않던 상황에서, 임대인을 대리해 임대차계약 해지 소를 제기하고 건물 인도와 미납 차임·관리비, 차임 상당 부당이득까지 모두 인용받은 사건의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술에 취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건에서, 폭력 관련 전과가 있어 실형이 우려되던 상황을 동종 전과 부존재·유형력의 경미성·반성과 사과 정황으로 정리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상간 손해배상 1심 승소 후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항소해 “이미 파탄된 혼인이었다”, “위자료를 이미 송금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재결합 경위와 가집행의 성질을 정리해 항소를 모두 기각시킨 방어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등록상표를 가진 상대방이 상호와 도메인 말소, 언론 게재까지 요구하며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등록상표의 식별력과 도메인 선등록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방어 사례의 쟁점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