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경 블로그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빌린 돈이 아니라 담보 한도액입니다.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 채권최고액이 원금의 120~130%로 잡히는 이유, 전세·매매 시 보증금 위험을 판단하는 법, 대출 상환 후 말소, 허위 근저당(사해행위) 대응까지 부동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판결을 받고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압박하는 간접강제 수단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입니다. 신청이 가능한 두 가지 경우(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내 미이행, 재산명시 불출석·거짓신고), 신용·금융거래·취업에 미치는 불이익, 등재 이후 말소 절차까지 채권추심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재산분할과 성격이 다릅니다. 인정되는 경우와 실무 액수, 증거 준비, 협의이혼 위자료, 과도한 청구 방어 사례까지 이혼 전문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배임죄는 회사에 손해가 났다고 무조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무위배·재산상 손해·이익취득·고의라는 요건과 배임죄와 횡령죄의 차이, 경영판단의 원칙, 업무상배임 불기소(혐의없음) 사례까지 형사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유치권은 돈 받을 때까지 건물을 안 내주는 강력한 담보물권이지만 성립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유치권의 뜻과 성립 요건 4가지, 견련관계·변제기·배제특약, 경매에서 낙찰자에게 미치는 효력, 유치권 있는 부동산 매매 시 주의점, 상사유치권, 잘못된 행사 시 형사책임까지 건설부동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승소 판결문은 돈 받을 권리를 증명할 뿐, 그것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의 차이, 신청 요건과 관할, 불출석·거짓신고 시 제재, 재산조회로 확인되는 재산 범위, 이후 압류·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회수 순서까지 채권추심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양육권은 부모의 희망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 법원이 보는 지정 기준(주양육자·양육환경·상대방 부적합),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온 사례, 임시양육자 사전처분과 감정적 대응의 위험까지 이혼 전문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가 결정적입니다. 단순·존속·특수폭행과 폭행치상·폭행치사의 처벌 차이,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초기 진술과 합의 전략, 폭행치사 집행유예 사례까지 형사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공사는 끝났는데 대금을 못 받으셨나요. 공사대금 청구의 입증 요건, 기성고 산정, 하자·추가공사 항변 대응, 하도급 직접지급청구권, 3년 소멸시효, 가압류와 강제집행까지 건설부동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넘어간 돈, 어떻게 돌려받을까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4가지 성립요건, 착오송금·이중지급·계약 무효 후 정산 유형, 선의·악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차이, 입증책임과 소멸시효, 내용증명부터 가압류·집행까지의 절차를 민사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