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경 블로그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요건과 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 산정, 매달 나눠 준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인 이유, 노동청 진정과 민사 청구의 차이, 3년 소멸시효까지 노동 사건 실무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혼 의사 확인 신청부터 숙려기간(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 필요 서류, 양육·친권 협의와 양육비부담조서, 확인 후 3개월 내 신고, 철회 방법까지 이혼 전문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일은 끝냈는데 용역대금을 안 준다면. 3년(운송료 등은 더 짧은) 단기 소멸시효, 계약 당사자·이행 입증,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회수의 전체 순서를 채권추심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일까요. 반복성과 거부 의사라는 성립 기준, 3년 이하 징역의 처벌 수위, 반의사불벌 폐지, 접근금지·유치 등 잠정조치, 그리고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의 방어 전략을 형사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송금책으로 사기방조 피의자가 되었다면. 역할별 적용 법률과 형량,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판단 기준, 무죄·기소유예·집행유예를 가르는 요소와 수사 초기 대응 방법을 형사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판결문은 돈을 받을 권리를 증명할 뿐, 저절로 회수되지 않습니다. 집행문 부여(승계집행문 포함)부터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채무자 재산을 찾아내고, 계좌·급여·부동산 압류로 회수를 완성하는 강제집행의 전체 순서를 채권추심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와 현실적인 소요 기간,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판결 전에 점유를 회복하는 명도단행가처분,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변호사가 전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차용증 작성법과 이자 상한(연 20%), 빌려준 사람이 처벌받는 경우, 법정이율과 지연손해금(연 5%·6%·12%), 대신 갚은 돈의 구상금, 채권자대위권, 불법원인급여까지 — 개인 간 금전거래의 처음부터 끝을 채권추심변호사회 회장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소송 직전 가족에게 부동산을 넘기는 채무자,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4가지 성립 요건, 취소소송의 상대방(수익자·전득자), 안 날 1년·있은 날 5년의 기간 제한, 그리고 반대로 억울하게 피고가 된 경우의 방어까지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가 인정될까? 정서적 외도의 법적 판단 기준, 재판에서 인정되는 증거와 형사처벌로 되돌아오는 불법 수집의 경계, 쌍방외도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까지 — 외도 사건 대응의 전체 그림을 변호사가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