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 못 받았을 때 — 소멸시효,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회수 절차 총정리

용역대금은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여서, 물건 매매보다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회피당하기 쉽습니다. 컨설팅·설계·연구개발·IT 구축·운송·청소·경비처럼 결과물의 완성도를 다투기 쉬운 계약일수록 그렇습니다. 회수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① 짧은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 ② 계약의 실제 당사자와 이행 사실을 증거로 특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같은 신속 절차로 비교적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 — 소멸시효

용역대금은 일반 채권(10년)보다 시효가 짧습니다.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운송료처럼 더 짧은 시효(1년)가 적용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짧은 시효를 놓치면 아무리 정당한 청구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말로 하는 독촉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효를 멈추려면 내용증명(최고 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로 연결), 지급명령, 소송 제기, 가압류 같은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 시효가 지나는 사례가 흔하므로, 미지급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합니다.

회수의 순서 — 독촉에서 강제집행까지

단계	내용
① 내용증명	지급 요구를 공식화하고 최고로 시효 중단의 단초 마련
② 지급명령 / 이행권고결정 / 소송	다툼이 적으면 신속 절차, 다투면 본안 소송
③ 집행권원 확보	확정된 결정·판결로 강제집행 자격 취득
④ 강제집행	예금·매출채권·급여·부동산 압류로 실제 회수

다툼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이 정식 변론 없이 이행권고결정을 내려 신속히 끝낼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승패를 가르는 것 — 계약 당사자와 이행의 입증

용역대금 분쟁에서 상대가 흔히 쓰는 방어가 “그 돈은 제3의 회사가 줄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이때는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증거로 특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계약 관계 입증: 과거 그 상대방이 직접 대금을 입금해온 계좌 내역은 그가 계약 당사자임을 인정하는 강력한 묵시적 증거가 됩니다.
업무 지시 주체 특정: 매월 보낸 정산 내역서, 상대방이 업무를 지시·수령한 메일·메시지 기록은 실제로 누가 계약을 통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행 사실 입증: 계약서, 결과물,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이행 완료를 증명하면 대금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법무법인 우경이 수행한 사건 중에도 “제3자에게 받으라”는 피고의 주장을 과거 입금 내역과 업무 지시 기록으로 반박해 청구액 전액을 인용받은 사례, 소액 용역대금을 이행권고결정으로 신속히 확정한 사례, 대금 전액과 이자까지 회수하며 가집행으로 조기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승소가 끝이 아니다 — 실제 회수까지

판결이나 결정을 받아도 상대가 버티면 강제집행으로 회수를 완성해야 합니다. 예금·매출채권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가장 빠르고, 급여·부동산 압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낌새가 보이면 소 제기 전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안전하며, 이미 빼돌렸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대여금 등 다른 금전채권 회수의 원리는 빌려준 돈 받는 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