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했는데 돈을 안 준다면 — 집행문 부여, 재산명시·재산조회, 강제집행 절차 총정리

승소 판결문은 돈을 받을 권리를 증명할 뿐,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버티면 강제집행으로 회수를 완성해야 하고, 그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 ① 집행문 부여로 집행 요건을 갖추고, ②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낸 뒤, ③ 재산 종류에 맞는 압류·경매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잘못 밟거나 시간을 끌면 채무자에게 재산을 빼돌릴 여유를 주게 됩니다.

1단계 — 집행문: 강제집행 열쇠

집행문은 판결문·조정조서 같은 집행권원에 법원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고 부여하는 공증 문구입니다. 금전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집행문 없는 판결문만으로는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하거나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판결 정본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요건 확인 후 부여되며, 절차 자체는 간단하지만 다음의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판결 미확정(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예외), 신청인과 판결 당사자의 불일치, 중복 신청.

당사자가 바뀌었다면 — 승계집행문. 판결상 청구권도 하나의 채권이므로 양도·상속될 수 있습니다.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 사망한 채권자의 상속인 등이 집행하려면 승계 사실을 증명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72다935 판결 참조). 채권양도는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했는지, 상속은 상속관계 서류가 갖춰졌는지가 관건이며, 서류 요건이 까다로워 보정·거절이 잦은 영역입니다.

2단계 —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어느 재산에” 하는지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회수가 막히는 가장 흔한 이유가 재산을 모른다는 것인데, 법은 두 가지 도구를 줍니다.

구분	재산명시	재산조회
방식	채무자가 스스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	법원이 금융기관·국가기관에 직권 조회
성격	자진 신고 (거짓·불출석 시 감치·형사처벌)	강제 조사 — 숨긴 재산도 확인 가능
순서	집행권원 확보 후 먼저 신청	원칙적으로 재산명시를 거친 뒤 신청

재산조회로는 은행 계좌, 부동산, 차량, 급여(고용 관계), 보험, 증권, 국민연금·건강보험 자료 등 생활 전반의 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결과는 강제집행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에게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실무 요령입니다.

3단계 — 재산 유형별 강제집행

조회 결과에 따라 집행 방법을 고릅니다. 여러 재산에 동시 집행도 가능합니다.

예금·매출채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가장 빠른 회수 수단입니다. 절차와 요령은 별도 해설에서 다룹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급여: 직장인 채무자에게 효과적입니다. 압류금지 범위를 제외한 급여가 매월 회수됩니다.
부동산: 압류 후 경매 — 시간이 걸리지만 금액이 큰 채권에 유효합니다.
차량·유체동산·보험: 보조 수단으로 병행합니다.

집행권원이 아직 없다면 그 확보가 먼저입니다. 다툼이 없는 채권은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다툼이 있으면 본안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 빌려준 돈 받는 법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다면

소송 낌새를 챈 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돌리거나 허위 채무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방향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빼돌린 재산을 되돌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 사해행위 취소소송 해설,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재산 은닉·허위 양도·허위 채무 부담은 강제집행 면탈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소송 전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두면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회수까지의 전체 지도

내용증명(변제 요구 공식화) →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소송, 필요시 가압류 선행) → 집행문 부여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재산별 압류·추심·경매 → 회수 완료. 각 단계는 앞 단계를 전제로 하므로, 처음부터 회수까지의 전체 경로를 설계하고 시작해야 시간과 비용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