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명백한 조세포탈 사건에서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형을 무겁게 만듭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거래대금 일부를 제3자 명의 계좌로 받아 매출을 숨기고, 세무 신고용 장부와 실제 장부를 따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수년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차명계좌 내역과 이중장부가 이미 확보된 상태였고 포탈세액도 적지 않아 구속 수사와 실형이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국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다툴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하는 대신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웠고, 법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제출된 양형 자료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였습니다.
자금 사정과 세부담을 이유로 거래대금 일부를 본인 명의가 아닌 제3자 계좌로 받아 매출을 신고에서 누락시켰고, 세무 신고에 사용하는 장부와 실제 매출을 기록한 장부를 따로 관리했습니다.
이 행위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수년에 걸쳐 반복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함께 포탈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이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이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발했습니다.
단순한 신고 누락이 아니라 적극적인 은닉 수단이 동원되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포탈세액 규모가 상당해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법무법인 우경을 찾았습니다.
쟁점
이 사건에서 다툼의 무게 중심은 “혐의가 성립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형이 선고되는가”에 있었습니다.
| 쟁점 | 사건의 상황 | 방어의 방향 |
|---|---|---|
|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 차명계좌·이중장부라는 물증이 확보된 상태 | 성립을 다투기보다 경위와 동기를 설명 |
| 포탈세액의 규모 |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세액 확정 과정을 검증하고 납부로 대응 |
| 반복성 | 1회성이 아닌 수년간 반복 | 불리한 요소임을 전제로 다른 양형 요소를 보강 |
| 피해 회복 | 조세 사건에서 가장 비중이 큰 양형 요소 | 재판 전 납부와 잔여 세액 징수 협조 |
조세포탈은 국가의 조세채권이 침해되는 범죄이므로, 형사 절차에서의 피해 회복은 곧 세액을 실제로 납부했는가로 평가됩니다. 이 점이 전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전략
첫째, 다툴 수 없는 부분은 초기부터 인정했습니다. 차명계좌 거래 내역과 이중장부라는 객관적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하면, 재판부는 반성이 없다고 평가하고 양형을 무겁게 가져갑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백과 수사 협조의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포탈세액의 대부분을 재판 전에 납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조세 사건의 양형에서 가장 강력한 자료는 납부 영수증입니다.
선고 이후의 납부 약속이 아니라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납부된 금액이 있어야 피해 회복으로 평가받습니다.
셋째, 남은 세액에 대해서도 징수가 확보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의 징수 절차에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과 향후 납부 계획을 증빙과 함께 제출해, 미납분이 그대로 남는다는 인상을 남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넷째,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법 위반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해 재범 위험이 낮다는 판단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구속을 전제로 한 절차 진행을 피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구속 여부는 방어권 행사와 이후의 양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자료 제출과 협조 태도를 통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구속 단계의 절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수년간 지속된 포탈 행위와 이중장부 작성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판결 이유에서 명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경이 제출한 양형 자료 — 포탈세액의 상당 부분이 재판 전에 납부된 점, 남은 세액에 대한 징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우려되던 사건이 사회 내에서 사업을 정리하며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의뢰인 특정을 피하기 위해 사건번호와 포탈세액, 업종과 사업체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조세포탈 사건의 형은 포탈세액 규모와 기간, 납부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이 사건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면
- 세무조사 단계와 형사 단계는 다릅니다. 세무조사에서의 진술과 제출 자료는 이후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고발이 예상되는 국면이라면 조사 단계부터 형사 절차를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 차명계좌와 이중장부는 ‘적극적 은닉’으로 평가됩니다. 단순 신고 누락과 달리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기 쉬운 유형이며, 이 평가가 갈리는 지점이 처벌 여부의 핵심입니다.
- 납부는 빠를수록 양형에 유리합니다. 선고 이후의 납부 계획보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실제로 납부된 금액이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자금 마련 방법을 포함해 일정을 먼저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 물증이 확보된 사건에서의 부인은 신중해야 합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과 그렇지 않은 쟁점을 구분하지 않은 전면 부인은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기업 운영 과정의 형사 리스크는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금 흐름 문제는 조세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고 다른 혐의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 관련 형사 쟁점은 업무상 배임에서도 다루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세금을 나중에 다 내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납부는 처벌을 면제하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조세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비중이 매우 큰 양형 요소이므로,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납부된 금액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Q. 매출을 조금 누락한 것도 조세포탈인가요?
A. 단순한 신고 누락과 조세포탈은 구분됩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차명계좌 사용이나 이중장부 작성처럼 적극적으로 소득을 숨기는 수단이 동원되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포탈 기간과 세액, 은닉 수단, 납부 여부, 반성의 정도를 함께 평가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초범이라는 점 하나가 아니라 납부와 협조를 포함한 여러 자료가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Q. 조세포탈로 기소되면 형이 어느 정도인가요?
A. 조세범 처벌법은 조세를 포탈한 경우 징역형 또는 포탈세액에 연동된 벌금형을 정하고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포탈세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므로, 세액 확정 단계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담당: 법무법인 우경 최병석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상담 → 상담 신청
검단 사무소 : 인천 서구 이음대로428 3층 312호 / 당하동 1243-2 /0507-1379-9241
김포 사무소 :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09번길 1 208호 / 학운리 2981 / 0507-1387-9241
인천 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3번길 8 청인빌딩 302호 / 학익동 37-2 / 0507-1347-9241